공무원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

관리자 2019.01.05 22:46 조회 수 : 36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은 퇴직연금수급자, 조기퇴직연금수급자, 연계퇴직연금수급자,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입니다. 유족연금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자의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는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참고로 2019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18년) 공무원연금법상 평균 연금월액은 235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월평균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 합계액이 235만 원 보다 많은 경우에만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또한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많아도 최대 정지 금액은 내가 받는 연금월액의 2분의 1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 포함될까요 근로소득금액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이고, 사업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공제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부동산임대소득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은 임대사업등록과 상관없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단, 1가구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비과세는 소득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기록되지 않고,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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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가구 1주택이라도 기준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해외에 있는 주택의 월세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때문에 세금도 내고,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그럼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연금수급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 포함될까요
먼저, 월세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세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서 월세소득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체 월세소득 중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월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 전체 월세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의 일부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월평균 235만 원을 초과할 때만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기준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해외에 있는 주택의 월세소득은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2019년 중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월평균 235만 원을 초과할 때 매달 연금에서 정지되는 금액은 조견표를 참고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정지됩니다.
단, 2019년 중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취업해 월평균 835만 2,000원(근로소득공제 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전액정지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전액정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세요.
2019년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적용 기간은 취업·취임 또는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퇴임 또는 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먼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소득신고서'를 소득 확인 자료와 함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 제출해주십시오.
첨부파일소득신고서.
반대로 다니던 직장을 퇴직했거나 부동산을 팔아 임대소득이 줄어 연금일부정지액 변경이 필요할 때는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등 소득 확인 자료와 함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금일부정지액을 조정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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