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리자 2018.02.12 19:59 조회 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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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 중 3명입니다.
그중에서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약 41만 6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말 많은 비중이 아닐 수 없죠.
더구나 2016년 말 실태조사에 비해 10만 4천 명 가량 증가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우선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약 7만 4천 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의 중점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반대로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로 근무하거나 임시로 업무가 주어진 분야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들은 제외하고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직종별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이 전체 86.6%로 가장 많았고,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경마직, 영양조리사로 나타났습니다.
파견이나 용역직의 경우 시설 청소원이 가장 많았고, 시설관리원,
경비원, 사무보조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닌데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0년 7천 명을 마지막으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환 자체도 모두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단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기관 대상만 모두 853개 기관이라고 하네요. 2단계 전환은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2단계 대상의 경우 올해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전환기준을 마련한 뒤 추진할 계획인데요.
마지막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과 전환 대상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모두 5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를 정규직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줬다고 합니다.세 번째는 고용안정과 차별 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정부는 후속 대책도 논의를 하는데요.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입금 체계 도입을 위해 11월 중 임금체계 표준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표준안을 통해 각 기관은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은 앞으로 경영 평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고용부는 일자리 상황판 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경우 각 기관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뒷받침한다는 거겠죠.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준 아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정적인 추진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일하고 평가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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